| 입법정책소식지(9월) 입법정책담당관 2025-10-13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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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소식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대구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 ○ 경상북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
Ⅲ. 자치법규 참고자료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Ⅴ.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