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소식지(8월) 입법정책담당관 2025-09-09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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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소식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울산과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Ⅲ. 자치법규 참고자료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Ⅴ.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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