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소식지(7월) 입법정책담당관 2025-08-11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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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소식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 ○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Ⅲ. 자치법규 참고자료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Ⅴ.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