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소식지(6월) 입법정책담당관 2025-07-07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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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자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Ⅲ. 자치법규 참고자료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Ⅴ.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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