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소식지(5월) 입법정책담당관 2025-06-0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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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Ⅲ. 자치법규 참고자료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Ⅴ.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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