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소식지(4월) 입법정책담당관 2025-05-1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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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아이돌봄 지원법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Ⅲ. 자치법규 참고자료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Ⅴ.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