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소식지(3월) 입법정책담당관 2025-04-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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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지원 조례
Ⅲ. 자치법규 참고자료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Ⅴ.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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