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소식지(2월) 입법정책담당관 2025-03-07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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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 광주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 ○ 경상북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
Ⅲ. 자치법규 참고자료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Ⅴ.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