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소식지(1월) 입법정책담당관 2025-02-10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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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지방공기업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Ⅲ. 자치법규 참고자료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Ⅴ.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