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소식지(12월) 입법정책담당관 2025-01-07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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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건축법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Ⅲ. 자치법규 참고자료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