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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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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소식지(11월) 입법정책담당관 2024-12-05 141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도로법 시행령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음식관광 컨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Ⅲ. 자치법규 참고자료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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