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정보 입법정책담당관 2024-09-30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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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개정
○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Ⅲ. 자지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2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 베트남, 「소비자권리보호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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