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정보 입법정책담당관 2024-08-31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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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개정 ○ 부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Ⅲ. 자지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2, 3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 아르헨티나, 「기본법」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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