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정보 입법정책담당관 2024-07-31 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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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사법 시행규칙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개정 ○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Ⅲ. 자지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2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 브라질, 자동차 산업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그린모빌리티혁신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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