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정보 입법정책담당관 2024-07-15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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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개정 ○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Ⅲ. 자지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2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 세계 각국의 장애인용 객실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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