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정보 입법정책담당관 2024-05-31 203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개정 ○ 울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Ⅲ. 자지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2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 유럽의회, 「AI법」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