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정보 입법정책담당관 2024-04-30 217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동물보호법 시행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개정 ○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Ⅲ. 자지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2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 세계 각국의 출산휴가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