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정보 입법정책담당관 2024-03-27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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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개정 ○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Ⅲ. 자지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2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 일본,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 각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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