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정보 입법정책담당관 2024-02-28 81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환경영향평가법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개정 ○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Ⅲ. 자지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2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 세계 각국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