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정보 입법정책담당관 2024-01-30 121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교통안전법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개정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
Ⅲ. 자지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2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 인도네시아, 「전자정보거래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