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정보 입법정책담당관 2023-11-30 94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개정 ○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Ⅲ. 자지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2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 사우디아라비아 「특허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