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정보 입법정책담당관 2023-09-27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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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상위법령 법령 제정·개정 ○ 건축법 시행령 ○ 교육기본법 ○ 국민체육진흥법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논산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Ⅲ. 자지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2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2023 하반기 규칙 입법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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