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정보 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7-10 195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법령 제개정 ○ 관광진흥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Ⅲ. 자지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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