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정보 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6-07 271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법령 제개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기본법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 ○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Ⅲ. 자지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 [독일] 49유로 교통티켓 관련 입법례 ○ [프랑스]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