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정보 입법정책담당관 2023-05-04 185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법령 제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Ⅲ. 자지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 [미국]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례 ○ [독일] 난방비 지원 관련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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