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시의원님! 죽동지구의 사라진 중학교 부지를 찾아주세요! 공** 2026-03-25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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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전 죽동지구에 거주하며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염원하는 주민입니다. 본 민원은 약 1만 1천 세대 규모의 죽동2지구 중학교 부지를 주민 동의나 충분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와 정책적 이중잣대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 1.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밀실 행정 교육청은 중학교 부지 삭제가 사실상 확정되기 전까지도 주민들에게 “결정된 바 없다”고 안내하며 관련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거자료 및 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 없이 대응하였으며, 사후적으로 “배치 가능”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정책적 형평성 문제 대전 지역 내 유사한 교육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정책이 적용되었습니다. 복용초 인근 지역은 중학교 신설이 추진된 반면, 죽동지구는 기존 계획된 중학교 부지가 삭제되었습니다. 동일한 통학 여건 문제를 가진 지역 간 상반된 정책 결정은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3. 통학거리 및 통학환경에 대한 현실적 문제 교육청은 통학거리를 최대 5.3km, 도보 17분, 대중교통 약 30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조건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로 보입니다. 실제 도로 이동 기준으로는 약 6km 이상의 통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학생 보행 속도를 고려할 경우 도보 통학 시간은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대기시간, 환승, 혼잡 등을 포함하면 실제 체감 통학시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학 환경은 학생들의 안전 및 학습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4. 학생 수 예측 및 배치 가능성에 대한 문제 교육청은 나이스 통계 기반으로 2033년 기준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젊은 세대 유입 비율이 높아 기존 학생발생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청 스스로도 향후 인구 유입 및 개발 상황에 따라 학생 수 예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현재의 배치 가능 판단이 고정된 결론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5. 서부 10학교군 분산 배치의 한계 교육청은 외삼중, 성덕중 등 서부 10학교군으로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안산 국방산단 개발에 따른 신규 인구 유입 둘째, 성덕중 인근 추가 개발 예정지 수요 이러한 개발이 진행될 경우 해당 학교군의 수용 여력은 감소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분산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의 현재 학생 수, 학급 수, 추가 수용 가능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배치 가능성 판단의 객관성이 부족합니다. ⸻ 6. 입주 이후 대응의 한계 교육청은 향후 과밀이 발생할 경우 학교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학교 신설에는 통상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입주 이후 대응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학생들이 과밀 또는 장거리 통학 환경에 놓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사전 예방적 교육 인프라 구축 원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7. 법 취지 및 정책 일관성 검토 필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는 관련 법령의 취지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죽동지구의 경우 세대 수 규모에 비해 중학교 용지가 확보되지 않은 점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인근 개발지구와 비교했을 때 교육 인프라 배치 기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8. 요청 사항 본 사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중학교 부지 삭제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둘째, 관련 타당성 검토 자료 및 회의록 공개 셋째, 죽동2지구 중학교 설립 여부에 대한 원점 재검토 넷째, 서부 10학교군 수용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공개 다섯째, 추가 개발 수요를 반영한 학생 수 재추계 실시 ⸻ 9. 질의 사항 아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서부 10학교군 각 학교별 현재 학생 수, 학급 수, 최대 수용 가능 규모는 각각 얼마입니까. 2. 죽동2지구 학생 배치 가능 판단 시 안산 국방산단 및 성덕중 인근 개발 수요를 반영하였습니까. 반영하였다면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학교 부지 삭제 결정 당시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심의 회의록은 무엇이며,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통학거리 및 통학시간 산정 시 사용한 기준(속도, 경로, 교통조건 등)과 산정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향후 학생 수 증가로 과밀이 발생할 경우, 중학교 신설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학생들의 통학 및 교육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안은 단순한 행정 판단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