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죽동중학교 설립 취소 관련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 강력히 대응 부탁드립니다 전** 2026-03-24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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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청의 '선택적 침묵'과 의지 부족을 규탄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용지 복원의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LH는 교육청의 요청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구조이기에, 교육청이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부지 복원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부지 재확보의 어려움'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마땅히 행사해야 할 행정적 권한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소극 행정이자 주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2. '제2의 용산초 사태'를 방치하는 직무유기 학습권 파괴의 반복: 이미 용산초 사태를 통해 교육청의 수요 예측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증명되었습니다. 당시에도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며 부지를 삭제했다가 결국 컨테이너 교실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통계의 함정: 현재 죽동초 고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부재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자연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이는 교육청이 학교를 짓지 않아 발생하는 '인위적 인구 유출'입니다. 스스로 죽동지역 유출을 만들어놓고, 그 통계를 근거로 학교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모순을 멈춰야 합니다. 3. 아이들의 생명권보다 우선하는 행정 편의주의는 없습니다 위험천만한 대형 도로를 건너 원거리 중학교로 가라는 '분산 배치' 계획은 탁상행정의 극치입니다. 교육청이 LH에 부지 복원을 요청하지 않는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 사고 위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4. 대전광역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교육청의 'LH 부지 복원 요청'을 공식 명령해 주십시오. 권한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교육청의 태도를 시의회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하고 즉각적인 복원 협의 착수를 강제해 주십시오. 둘째, 용산초 실패 사례를 기반으로 한 현장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교육청이 내세우는 통계가 실제 거주민의 수요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의원님들께서 직접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청-LH-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죽동 교육 정상화 협의체' 구성을 주도해 주십시오. 행정 기관끼리의 책임 전가를 끝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청은 '절차상의 어려움'을 말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말합니다. 시의회는 행정 절차를 수호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시민과 아이들의 생명을 수호하는 기관입니까? 교육청이 LH에 부지 복원을 강력히 요청하도록 의회 차원의 '강제적 권고'나 '결의안' 을 채택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