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시교육청의 죽동중학교 부지 '밀실 삭제'에 대한 엄중 감사를 촉구합니다 강** 2026-03-24 16 | |
|
안녕하십니까. 대전 죽동지구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이 죽동2지구 중학교 부지를 일방적으로 삭제한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위법성과 은폐 시도에 대해 상급 기관의 강력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1. 근거 자료 및 심의 회의록 전무 (밀실 행정) 1만 1천 세대 규모 신도시의 중학교 부지를 없애면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타당성 검토 자료나 심의 회의록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밀실 행정입니다. 2. 정보공개 거부 및 알 권리 침해 부지 삭제의 타당성을 묻는 주민들의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묵살하고, 맹탕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책 결정 근거를 숨기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3. 본인들의 행정 실책 은폐 교육청은 신도시 교육 수요 예측에 실패한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어린 학생들은 왕복 10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3km 원거리 밖으로 내몰리며 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강력 요구 사항] 교육부와 감사원은 대전시교육청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정보 은폐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숨기고 있는 관련 자료 일체를 강제 공개하도록 조치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중학교 부지 삭제 결정을 무효화하여 죽동중학교 설립을 원점에서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