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 죽동1·2지구 중학교 설립 취소 규탄 및 형평성 훼손·통학 안전 위협에 따른 죽동중학교 신설 재추진 강력 촉구 강** 2026-03-21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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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에 거주하며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본 민원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일방적인 ‘죽동지구 중학교 부지 삭제 및 기형적인 학군 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1만 1천 세대 규모의 신도시 주거단지에 걸맞은 죽동중학교 설립의 원점 재추진을 교육부의 엄중한 지도·감독 하에 요구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교육청의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해 현재 죽동 지역 학생들은 심각한 교육 격차와 생명까지 위협받는 통학 환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의 핵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1. 명백한 정책 차별과 훼손된 형평성 (타 지구와의 비교) 신도시는 입주와 동시에 학령인구가 집중되므로 교육 인프라의 '선제적 공급'이 원칙입니다. 인근 노은1·2·3지구는 수천 세대 규모임에도 개발 단계부터 중학교가 1~2개교씩 정상 배치되었습니다. (특히 노은2지구 9천 세대/중학교 2개, 노은3지구 5천 세대/중학교 1개) 그러나 죽동1·2지구는 약 1만 1,000세대, 계획인구 2만 4천 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주거단지임에도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원거리 통학 문제가 제기된 대전복용초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신설이 추진된 반면, 죽동지구는 당초 계획되었던 중학교 부지마저 뚜렷한 주민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동일 생활권 내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행정 차별입니다. 2. 탁상행정이 만든 ‘살인적인’ 통학 환경 중학교 부지 삭제로 인해 죽동 지역 학생들은 최대 2.9km 떨어진 학교로 배정받게 되며, 도보로 편도 40~50분 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왕복 10차선에 달하는 대형 도로를 여러 차례 횡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른 아침과 해가 짧은 저녁 시간대, 중학생들이 대형 화물차와 출퇴근 차량이 쏟아지는 다차선 도로를 매일 건너야 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교육청의 "인근 중학교에 수용 가능하다"는 탁상공론식 서류상 배치는 학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3. 인근 학교로의 ‘밀어넣기’식 배정이 낳은 교육의 질 저하 교육청은 죽동 학생들을 노은중, 대전어은중 등으로 배정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학교들은 이미 지역 평균 수준 이상의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적 과밀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핑계로 죽동의 학생들을 무리하게 밀어 넣을 경우, 결국 남는 교실을 개조하거나 특별실을 없애는 등 실질적인 교육 환경의 심각한 질적 저하가 발생합니다. 이는 학생 수 부족 문제를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 장거리 통학의 고통과 과밀 학급이라는 형태로 전가하는 꼼수 행정에 불과합니다. 학교는 '빈자리에 채워 넣는 수용소'가 아닙니다. 4. 종합 및 강력 요구 사항 현재의 방식으로는 죽동 지역의 통학 안전과 교육 격차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후 보완책이라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죽동2지구 중학교 부지 삭제 결정에 대한 행정적 절차의 적정성 및 밀실 행정 여부를 즉각 감사해 주십시오. 둘, 서류상 수용률이 아닌, 학생들의 실제 거주지 기준의 '통학 안전'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학교 배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셋, 1만 1천 세대의 정당한 교육 권리 회복과 통학 참사 예방을 위해 죽동 지역 내 중학교(죽동중학교) 설립을 즉각 재추진해 주십시오.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교육당국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죽동지구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