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죽동2지구 중학교 용지 삭제 결정의 행정적 근거 및 향후 학령인구 수용 대책에 대한 공개 질의 임** 2026-03-20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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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죽동2지구 중학교 용지 삭제 결정과 관련하여, 대전시 초등학교 상위 20개교의 객관적 통학 데이터 및 향후 유입 인구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공식 질의 및 시정을 요구합니다. 본 민원은 단순한 불편 호소가 아니며, 교육청의 결정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1. 상위 20개교 전수 조사 대비 '죽동초' 배정의 형평성 위배 근거 제시 요청 본인이 '학교알리미' 를 통해 공개된 정보를 분석한 2025~2026년 대전시 재적 학생수 상위 20개 초등학교의 중학교 배치 현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불균형이 확인됩니다. - 상위 20개교 중 90% 이상이 1km 이내(평균 500m) 중학교 배정이 가능한 반면, 죽동초는 직선거리 1.6km, 실제 도보 3km(어은중 기준) 및 도보 46분이라는 비상식적 거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질의 ① : 대전시 내 타 과밀 지역(예: 도안지구 등)은 1km 이내 신설을 통해 통학권을 보장하면서, 유독 죽동 지역만 이 통계적 차별을 방치하고 있는 행정적·객관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2. 죽동2지구 개발에 따른 학령인구 유입 재산정 및 부지 삭제 근거 요청 교육청은 최근 죽동2지구 개발 계획에서 중학교 부지를 일방적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유입될 학령인구 예측을 고의로 과소평가했거나 무시한 처사로 판단됩니다. - 현재 죽동초 학생수(825명)만으로도 이미 장대중 수용 한계를 초과하여 어은중으로 분산 배정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죽동2지구 수천 세대의 입주가 시작되면, 어은중조차 수용 불가능한 '교육 대란'이 확정적입니다. - 질의 ② : 죽동2지구 입주 시 예상되는 추가 학령인구 유입 수치와, 이를 인근 중학교(장대중, 어은중)가 물리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 질의 ③ : 복용초(도안2-2지구)는 유사한 조건에서 중투 심사를 통과하여 신설이 확정되었습니다. 복용 지역과 죽동 지역의 '수용 예상 인구 대비 학교 신설 기준'에 어떤 차이가 있기에 죽동만 부지를 삭제했는지 비교 수치를 제시하십시오. 3. [안전 위험 등급: 심각] 학생 안전권 방치에 대한 책임 소멸 여부 죽동초 학생들이 어은중으로 배정받을 경우, 왕복 10차선 한밭대로를 포함해 총 6회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 질의 ④ : 학교 부지 삭제 결정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학 안전성 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했습니까? 실시했다면 6회 대로 횡단 환경이 '적합'으로 판정된 근거를 답변해 주십시오. [결론 및 요구사항] 교육청의 일방적인 부지 삭제는 현존하는 데이터(상위 20개교 통학 환경 격차)와 미래의 확정적 수치(죽동2지구 유입 인구)를 모두 무시한 처사입니다. 죽동2지구 중학교 용지 복원 및 신설 계획 재수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 4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 단순한 원론적 답변이 아닌, 실제 통계와 수치가 포함된 객관적 데이터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실한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올 경우, 이를 바탕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보 등 추가적인 단체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