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괴정동 [둔산 엘리프 더 센트럴] 입주 예정자 자녀의 [대전둔원초등학교] 확정 배정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요청 김** 2026-03-18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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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및 배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7년 10월 입주 예정인 대전 서구 괴정동 '둔산 엘리프 더 센트럴' 입주 예정자입니다. 분양 당시부터 많은 입주 예정자가 단지와 인접한 대전둔원초등학교로의 배정을 당연시하며 자녀의 교육 환경을 계획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정 예정 초등학교가 **'둔원초 또는 서부초'**로 불투명하게 표기되어 있어, 800여 세대 입주 예정 가족들이 극심한 불안감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행정의 조속한 확정과 대전시의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2. 주요 제기 문제 및 근거 지리적 인접성 및 통학 안전 무시: 단지에서 둔원초등학교는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학생들의 도보 통학이 용이합니다. 반면, 서부초등학교로 배정될 경우 통학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이동하기에 위험 요소가 많은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큽니다. 행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혼란 가중: 'or(또는)' 식의 모호한 표기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입주가 1년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미리 학군 조정 및 교실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 공고를 내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입주민들의 알 권리와 정주 여건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학급 과밀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재: 단순히 둔원초의 수용 인원 문제를 이유로 서부초 배정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이는 교육청과 지연 지자체가 증축이나 학급 재배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그 피해를 입주민과 어린 학생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3. 요청 사항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 교육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아래 사항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둔원초 확정 배정 촉구: 거리적 이점과 통학 안전을 고려하여 '둔산 엘리프 더 센트럴' 초등학생 자녀들이 전원 둔원초등학교로 배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강력히 권고해 주십시오. 교육 여건 개선 예산 및 계획 점검: 둔원초의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면, 입주 전까지 교실 증축이나 공간 재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편성 및 행정 절차를 점검해 주십시오. 통학로 안전 진단: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심 통학로' 조성 계획을 시청 및 경찰청과 협의하여 조기에 수립해 주십시오. 4. 맺음말 아이들에게 "어느 학교에 가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가장 안전하고 가까운 학교에 다닐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가 이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입주 전 명확한 답변과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