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둔산 엘리프 더 센트럴 입주 예정자 자녀의 ‘안전 통학권’ 보장을 위한 둔원초 배정 촉구 김** 2026-03-18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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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은 2027년 10월 입주 예정인 *둔산 엘리프 더 센트럴*의 입주 예정자입니다 교육청의 학교 배정 원칙인 *통학 거리의 적절성*과 *학생의 교통 안전*을 지표화하여 비교해 본 결과, 서부초등학교 배정은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둔원초등학교* 배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통계 비교] 둔원초 vs 서부초 통학 여건 분석 단지 중심점(Main Gate) 기준으로 양 학교로의 도보 통학 환경을 분석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파일참고 [통학 거리 및 시간 비교] • 둔원초등학교(요청): 도보 약 400~500m 내외로, 저학년 기준 약 10분 이내에 안전하게 도착 가능합니다. • 서부초등학교(우려): 도보 약 1.2km 이상으로, 저학년 기준 20~25분 이상 소요됩니다. 이는 교육환경법상 권장되는 적정 통학 거리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교통 안전 및 환경 비교] • 위험 요소: 서부초 통학 시, 왕복 8~10차로에 달하는 대형 교차로(계룡로 등)를 최소 2회 이상 건너야 합니다. 해당 구간은 대형 화물차와 버스 통행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어린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보행 환경: 둔원초는 이면도로와 주거 지역 위주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서부초 가는 길은 복잡한 상업 지구를 통과해야 하므로 유해 환경 노출 위험이 큽니다. 2. 교육청 배정 원칙 위배 및 교통사고 위험 지수 • 근거리 배정 원칙 불이행: 교육환경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초등학생의 적정 통학 거리는 1km 이내(도보 15분)입니다. 서부초는 이 한계치를 상회하거나 경계에 있어 저학년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 부담을 줍니다. • 교통사고 노출 지수: 서부초 통학로에 위치한 대형 사거리는 통행 속도가 높고 대형 차량 비중이 커서, 횡단보도 1개당 사고 발생 위험 지수가 일반 이면도로 대비 월등히 높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강조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3. 학습권 및 정주 여건의 불평등 해소 단지 바로 인근에 안전한 둔원초를 두고도 행정적 수용 인원 조절만을 이유로 원거리의 위험한 서부초로 아이들을 내모는 것은 입주민들의 정당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학교를 두고 위험한 길을 돌아가게 하는 행정은 입주민들의 납득을 얻기 어렵습니다. 4. 최종 요청 사항 • 데이터 기반 재검토: 단순 수용 인원 계산이 아닌, 실제 저학년 도보 기준 안전 진단 및 거리 측정을 재실시해 주십시오. • 둔원초 확정 배정: 아이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담보로 하는 행정 편의주의를 멈추고, 가장 안전한 둔원초등학교로의 배정을 확정하여 주십시오. 수치와 통계가 증명하듯,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환경은 둔원초등학교입니다. 교육 당국의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