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죽동2지구 중학교 부지 삭제 결정 재검토 요청 (주민 의견 무시 행정에 대한 문제 제기) 정** 2026-03-14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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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동2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중학교 부지가 삭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으로서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하며 민원을 제출합니다. 죽동1·2지구는 이미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되었고 앞으로도 상당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인근에는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까지 진행 중으로 향후 학생 수요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프라는 확충이 아닌 축소 방향으로 결정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학교 부지 삭제 결정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공공 인프라 계획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처리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20년 학군 문제 논의 당시 다른 지역에서 학군 통합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죽동 지역은 학군 조정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 왔습니다. 당시 많은 의견에서 **“죽동에 중학교를 신설해 자체적으로 수용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에 주민들은 중학교 설립을 당연한 계획으로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중학교 부지를 삭제한다는 것은 죽동 주민들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피해를 떠넘기는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동1·2지구를 합치면 상당한 규모의 학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30~40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명백한 교육환경 악화이며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입니다. 학교 부지는 한번 삭제되면 다시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공공 인프라입니다. 단기적인 수요 판단만으로 학교 부지를 삭제하는 것은 향후 지역 성장과 교육 여건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의회에서는 1. 죽동2지구 중학교 부지 삭제 결정 과정의 적절성 2. 주민 의견 수렴 여부 및 정보 공개 과정 3. 향후 학생 배치 계획의 현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학교 부지 삭제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죽동 주민들이 더 이상 교육 인프라 문제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한 행정과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