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죽동2지구 중학교신설문제 전** 2026-03-13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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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동2지구 중학교 부지 삭제 결정 재검토 요청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의 부당성을 알립니다. 죽동2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중학교 부지가 삭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강한 우려와 함께 해당 결정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죽동1·2지구는 이미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된 지역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서는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학령 인구 증가 가능성 또한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 교육 인프라는 확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학교 부지가 삭제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은 주민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중학교 부지 삭제 결정이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되거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채 추진되었으며, 해당 사실이 약 1년이 지난 이후에야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학교와 같은 핵심 교육 인프라 계획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추진된 행정 과정은 주민 신뢰를 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죽동2지구 중학교 부지 삭제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주시고, 지역 학생 수요 및 향후 개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교육 인프라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향후 이와 같은 중요한 공공시설 계획 변경 시에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통학 가능 여부를 대중교통 기준 약 30분 이내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은 실제 학생 통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보 이동, 횡단보도 대기시간, 도로 횡단 등의 현실적인 통학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형식적 기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죽동 지역 학생들은 학교에 따라 도보 기준 약 30~40분 이상의 통학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학 과정에서 왕복 10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구조적 위험도 존재합니다. 단순히 대중교통 소요시간만을 기준으로 학교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실제 학생 통학 여건과 괴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