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죽동2지구 중학교 용지 삭제 결정 관련 사실 확인 및 재검토 요청 안** 2026-03-13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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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관계자께. 죽동2지구 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중학교 용지 삭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역 주민으로서 우려를 느껴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출합니다. 도시 개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프라는 오히려 축소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죽동 일대는 이미 아파트 세대로만 약 4,4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 죽동2지구 개발이 진행될 경우 아파트로만 약 4,000~5,000세대 규모의 추가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합산할 경우 아파트 세대로만 최소 9,000세대 규모의 생활권 형성이 예상되며, 세대당 평균 인구를 고려하면 최소 약 2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인구밀집 지역에 중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지역 형평성에도 어긋난 처사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학군 문제 논의 당시 다른 지역에서 학군 통합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죽동 지역은 학군 조정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 왔습니다. 당시 “죽동에 중학교를 신설해 자체적으로 수용하면 된다”는 죽동 인근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도 참고해 주십시오. 확보되어 있는 중학교 부지를 삭제한다는 것은 죽동 주민들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피해를 떠넘기는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죽동에서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이미 착공 단계에 들어가 개발이 진행되고있습니다. 이처럼 주거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향후 학생 수의 증가성이 크게 존재함에도 단기적인 학생 수 추계만을 근거로 중학교 신설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학교 용지 자체를 삭제하는 결정은 장기적인 교육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과 정책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향후 대규모의 주거지역이 형성될 상황에서 중학교 용지 자체를 삭제하는 정책 판단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죽동 2지구와 기존죽동산단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장기적인 학생 수 증가 가능성은 어떤 방식으로 검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시 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교육 인프라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책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넷째, 향후 학생 수 증가로 인해 중학교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재 삭제되는 학교 부지의 위치와 규모적으로 동급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 부지는 한 번 삭제될 경우 향후 다시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공공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학교 용지를 삭제하는 정책 결정은 장기적인 도시 발전과 교육 환경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민원은 죽동 주민으로서 특정 학교 배정이나 학군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역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교육 인프라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동2지구 중학교 용지 삭제 계획에 대해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정책 판단 과정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 용지의 삭제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