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혜택은 [나중에], 통합은 [지금 바로?]; 대전의 자치권을 담보로 한 도박을 멈추십시오. 이** 2026-02-18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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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전남 법안과 차이가 없어졌다는 주장은 대전의 혜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핵심 권한과 예산 지원이 삭감되며 *하향 평준화*된 결과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예타 면제나 확실한 재정 보장이 빠진 통합은 대전의 자치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의무*없는 재량 규정은 허상입니다. 국가지원과 사무 이관이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점철된 현재의 법안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대전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모는 것입니다. 대전 시민의 혈세 유출이 우려됩니다. 구체적인 재정 보완 대책 없이 통합될 경우, 대전의 우수한 세원과 인프라 자산이 통합 지자체의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타 지역의 부족한 예산을 메우는 데 우선 투입될 것입니다. 혜택은 *나중에*채우고 통합부터 하자는 무책임한 졸속 추진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