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통합 절대반대합니다 이** 2026-02-14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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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 관련 '의견청취 재실시' 및 '반대 의사 표명' 요구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의안번호 16520)’은 우리 대전광역시의 행정 체계와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시민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정보가 차단된 요식행위인 의견청취를 무효화하고 '재실시'를 요구합니다. 통합 후 우리 동네의 행정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산 배분 방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전시가 진행한 기존의 의견청취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가능한 변화를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시민이 이 거대한 변화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공청회를 포함한 의견청취 절차를 즉각 재실시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2. 현재 법안의 '시민 동의 미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해 주십시오. 현 법안 제10조 등에 따르면 대전의 5개 구가 통합 후 어떤 지위로 존속될지 불투명하며, 이는 시민들이 평소 누려온 행정적 편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시민의 충분한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실종된 입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시의원님께서는 이번 의견청취 과정에서 "시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고, 민주적 합의가 결여된 현재의 통합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시민을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천명해 주십시오. 시의원님, 시민이 모르는 변화는 발전이 아니라 독단입니다.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