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 충남 통합을 반대합니다 유** 2026-02-13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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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전 시민으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교육·재정·산업·복지·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의견 수렴과 구체적 영향 분석, 장단점 비교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채 속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우려됩니다. 1. 대전의 도시 정체성 약화 가능성 대전은 과학·연구 중심 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통합 이후 정책 우선순위가 광역 균형 논리로 이동할 경우, 대전이 가진 연구·교육·첨단산업 중심 전략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재정 구조의 불확실성 통합 이후 재정 배분 방식이 어떻게 설계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전 시민이 누리고 있는 행정 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3.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 학군, 교육 예산, 특수 목적 교육 정책 등이 통합 이후 어떻게 조정될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없습니다. 교육 문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4. 시민 동의 절차의 부족 대규모 행정통합은 주민투표 등 직접적인 시민 의사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회와 토론 없이 추진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통합이 반드시 나쁘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검증과 시민 합의입니다. 통합이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데이터와 장기적 시뮬레이션, 그리고 시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대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졸속 추진이 아닌 신중하고 투명한 논의를 요구합니다. 대전시민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