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통합 반대합니다 손** 2026-02-07 6 | |
|
대전-충남 통합 반대합니다. 서울 수도권 1극체제를 해소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도 있다고 하나, 제안된 추진 방법이 실제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며, 오히려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큽니다. 첫째, 행정구역 통합 자체가 지역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창원·마산·진해 통합, 청주·청원 통합 등 국내 사례에서도 통합 후 구 도심 쇠퇴와 지역 불균형이 지속되었습니다. 지방소멸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집중,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의료 인프라 격차 등 구조적 문제인데, 행정구역 재편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법안이 제시하는 행정체계가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됩니다. 통합청사 위치, 특별교부금 배분 등에서 지속적 갈등이 예상됩니다. 셋째, 절차적으로 성급하고 비민주적입니다. 주민투표 없이 의회 주도로 추진되며, 발의부터 시행까지 단 5개월의 준비기간밖에 없습니다.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주요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투표를 거쳤던 점을 고려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효율화 효과도 불확실합니다. 통합청사 운영, 조직개편, 정보시스템 통합 등 단기적 비용 증가가 예상되나 이를 상쇄할 장기적 편익에 대한 재정분석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합하면 지역이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기반하고 있으나, 추진 방법이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구역 통합이라는 형식적 변화보다는 산업육성, 일자리창출, 인프라확충이라는 실질적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와 실증적 근거, 주민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은 지역발전의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