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및 대덕밸리 중심의 내실 성장 촉구 이** 2026-02-06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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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제목: 정치적 예산 나눠먹기와 둔산 행정타운 이전을 초래할 통합에 반대하며, '대덕밸리 집중 육성'을 통한 실질적 성장을 요구합니다. [의견 요지] 대전·충남 통합은 행정 효율을 높이기보다 거대해진 조직 관리 비용과 지역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분산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실패한 '혁신도시' 모델처럼 둔산 행정타운의 기능을 기계적으로 분산시키지 말고, **대덕특구(대덕밸리)에 확실하게 집중 투자하여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완성하는 것이 대전과 충남이 공멸하지 않고 상생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상세 의견 서술] 1. 표심을 의식한 '예산 나눠먹기'와 하향 평준화 우려 광역 통합이 이루어지면 선거를 의식한 정치 논리에 의해, 한정된 예산이 전략적 거점이 아닌 각 지역으로 쪼개져 뿌려지는 '선심성 나눠먹기(n분의 1)'식 집행이 될 공산이 큽니다.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골든타임에 예산 효율성을 극도로 저하시키는 독이 될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포퓰리즘적 행정은 결국 대전과 충남 모두의 경쟁력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입니다. 2. 둔산 행정타운 해체 및 '제2의 혁신도시' 실패 답습 경계 우리는 이미 공공기관을 강제로 분산시킨 전국의 수많은 '혁신도시'들이 원도심 공동화와 행정 비효율만 낳은 채 실패한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통합이라는 명분 하에 대전의 심장인 둔산 행정타운의 기능을 충남으로 억지 이전·분산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잘 갖춰진 대전의 행정 인프라를 해체하여 분산시키는 것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이자 퇴보입니다. 3. 조직 비대화와 '통제 불능'의 행정 비효율 단순한 물리적 통합은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와 결재 라인의 복잡화만 초래합니다. 이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로막고,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행정의 집중과 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시민들은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원하지, 덩치만 커져서 세금만 축내는 '공룡 조직'을 원하지 않습니다. 4. 대안: 대덕밸리를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낙수효과 전략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 구역 확장이 아니라, 대덕특구에 대한 압도적인 집중 투자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대덕밸리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술 거점으로 육성하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들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자연스럽게 충남 인근으로 퍼져나가는(Spill-over)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인위적인 행정 통합 대신 '경제 거점 육성'이라는 정공법을 택해주십시오. [결론]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른 예산 분산과 둔산 행정 기능 이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비효율적인 조직 유지와 나눠먹기식 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대덕밸리 중심의 내실 있는 성장에 주력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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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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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본 사안과 관련하여 유사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개별 회신에 한계가 있어 공통된 검토 결과를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아래의 경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경로: 진정민원 검토결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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