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 충남통합 주민투표 실시하라 윤** 2026-01-14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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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전광역시 주민으로서,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대전·충청남도 행정통합 관련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위와 행정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며, 그에 따라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 행정서비스 체계, 재정 운영 등 주민의 법적·행정적 지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정책을 넘어 주민의 기본적 생활 조건과 자치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 중인 행정통합 관련 법안에서는 주민의 찬반 의사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하는 주민투표 절차가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설명회나 공청회는 의견 청취의 수단일 수는 있으나, 주민의 집단적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그 결과가 최종 결정에 법적으로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중대한 제도 변경이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추진될 경우, 향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정책 수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법안에 주민투표 실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것 2. 주민투표 결과가 행정통합 추진 여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할 것 본 의견은 행정통합 자체의 찬반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적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