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충남 행정통합 및 ‘대충특별시’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강** 2025-12-29 546 | |
|
본인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통합 및 가칭 ‘대충특별시’ 추진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확히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첫째, 본 정책은 대전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시민의 생활권, 재정, 교육, 부동산, 복지, 지역 정체성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대상 공론화·숙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는 과학·연구·행정 중심 도시로서 충청남도와는 산업 구조·재정 구조·행정 수요가 근본적으로 상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통합은 시너지보다 오히려 행정 비효율과 재정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대전 시민의 세금이 광역 단위로 분산되어 도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대충특별시’라는 명칭과 통합 논의 전반에서 대전이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위상이 축소·소멸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대전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수십 년간 형성된 시민 공동체와 도시 브랜드를 가진 광역시입니다. 이를 충분한 검증 없이 통합하는 것은 시민 자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넷째, 현재 제시되고 있는 통합 논의에서는 구체적인 재정 분석, 권한 배분, 행정 비용, 실패 시 책임 구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실패 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에 본인은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명확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 과정을 선행하며 • 필요하다면 시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판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가 행정 편의나 정치적 명분이 아닌, 대전 시민의 권익과 도시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
|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
|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본 사안과 관련하여 유사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개별 회신에 한계가 있어 공통된 검토 결과를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아래의 경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경로: 진정민원 검토결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민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