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 충남 통합 반대 관련 최** 2025-12-25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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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의가 현재 문제인 이유는 ‘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 개선 없이 정치적 성과만 남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헌법망과 국민들의 반발을 피해 행정 협력 수준의 상징적 통합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주민이 이해하지 못한 변화와 행정 혼란을 감수하게 만드는 것은 정책이라기보다 연출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와 부담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전과 충남 지역은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죠.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서의 체계 변경은 대부분 혼란과 불평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과 피해, 비용 등은 누가 처리하게 될까요? 주민들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성과를 제외했을 때, 긍정적 과정과 결과보다 부정적 과정과 결과가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 정책, 변화의 직격탄을 맞게될 당사자인 주민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빨리 추진되고 있는 이 정책. 성과는 정치인이 가져가고, 혼란은 주민이 감당하는 이런 구조라면 이는 ‘미래를 위한 통합’이 아니라 현재를 소모하는 결정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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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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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본 사안과 관련하여 유사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개별 회신에 한계가 있어 공통된 검토 결과를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아래의 경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경로: 진정민원 검토결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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