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 충남 통합 결사반대한다! 성** 2025-12-25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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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대해 대전 시민으로서 분명히 말한다. 이 통합은 명분도, 절차도, 시민의 동의도 없는 졸속 행정이며 이를 결사 반대한다. 대전은 이미 광역시로서 독립된 행정체계와 재정 구조를 갖춘 도시다. 과학·연구, 행정, 교통의 중심지로 기능해 왔고, 그 위상과 역할은 충남의 도 행정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 대전은 왜, 어떤 이유로 광역시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단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통합이 상호 대등한 통합이 아니라는 점이다. 충남과 충북의 통합도 아닌 상황에서, 왜 대전만 광역시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가. 이는 균형 발전이 아니라 일방적인 양보를 전제로 한 구조 조정이며, 형평성과 상식에 어긋난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민의 의사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공론화 과정도, 충분한 정보 공개도, 주민투표나 공식 여론조사도 없었다. 행정구역 개편은 시민의 삶과 권리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시민에게 묻지도, 설명하지도 않은 채 통합을 기정사실처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결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이번 통합 논의가 선거를 앞둔 정치적 성과 만들기이거나, 중앙정치 논리에 따른 졸속 추진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 시민에게 돌아온다. 행정체계는 한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책임은 누구도 쉽게 지지 않는다.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먼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충분한 정보와 대안을 제시하며, 반드시 시민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 없이 추진되는 모든 통합 논의에 대해 우리는 단호히 말한다. 대전·충남 통합, 우리는 결사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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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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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본 사안과 관련하여 유사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개별 회신에 한계가 있어 공통된 검토 결과를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아래의 경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경로: 진정민원 검토결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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