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충남 통합 반대합니다 이** 2025-12-23 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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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토박이인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 성장하며 약 20년간 대전에 거주하였고, 대학 진학과 취업을 계기로 타 지역에 거주 중인 대전 출신 시민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대전 시민의 입장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의 광역 대표성 약화 문제입니다. 대전은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구 단위로 행정이 분절된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충남과 통합될 경우, 향후 중앙정부 예산 편성 및 정책 협의 과정에서 ‘대전 전체’를 대표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예산을 확보할 주체가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충남은 시·군 단위로 각 지역이 명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대전은 구 단위로 분산된 상태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충남 전체 사업이나 광역 SOC, 산업단지 사업 명목으로 예산이 흡수될 위험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둘째, “통합하면 예산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부족입니다. 예산 총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대전에 우선적으로 배분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충남 내 낙후지역 지원 등의 명분 아래 대전 몫이 줄어들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통합 자체가 대전에 재정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배분 구조와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셋째, 생활권·경제권의 실질적 분리 문제입니다. 대전과 충남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나, 실제 생활권·경제권은 분명히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의 출퇴근, 소비, 교육, 문화생활은 충남 전역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행정구역을 통합한다고 해서 생활권이 자동으로 통합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미 여러 지역 통합 사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넷째, 수도권 과밀화 해소 수단으로서의 한계입니다. 대전–충남 통합이 수도권 인구 분산이나 과밀화 해소로 직결된다는 주장 역시 현실성이 낮습니다. 행정구역을 확대한다고 해서 수도권 인구가 자연스럽게 유입·정착할 구조가 갑자기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지방 도시 간 단순 통합으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의 도시 정체성과 자치권 문제입니다. 대전은 오랜 시간 독자적인 광역시로서 행정·경제·교육·과학기술 중심지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충분한 시민적 합의와 명확한 실익 검증 없이 이러한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대전 시민의 자치권과 지역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대전 시민의 의사와 지역 정체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사안으로서, 더 이상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