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제목: 아동학대 의심 사안 관련 행정 책임 및 의회 역할에 관한 질의 임** 2025-12-15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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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장님께 드리는 질의서 수신: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장 김동수 유성구의회 의장께서는 최근 아동학대 릴레이 캠페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시민은, 해당 발언이 실제 의정 활동과 행정 점검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CCTV 확인 미이행 및 행정 책임 본 사안에서는 아동 보호 판단의 핵심 자료인 CCTV 확인이 유성구 행정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판단이 어린이집 측 동의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CCTV 확인 미이행에 대한 책임 주체는 어느 부서와 담당자에 있는지요? • 해당 판단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아니면 행정의 소극적 대응에 의한 결과인지 의장님의 인식을 요청드립니다. ⸻ 2. ‘수사 중’ 사유로 인한 보호 조치 미이행 수사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의 안전을 위한 행정의 임시 보호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에도, 본 사안에서 아동과 의심 교사 간 분리 조치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판단이 아동 보호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 부합하지 않는다면 행정 책임을 구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 보호자 배제 및 행정·의회 책임 제2차 간담회 과정에서 아동 보호자 측이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고 사실상 논의에서 배제된 문제와 관련하여, • 간담회의 주관 및 운영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 보호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구조에 대해 행정 또는 의회 차원의 점검이 있었는지, • 향후 개선 계획은 무엇인지 의장님의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 4. 향후 의회 차원의 관여 및 점검 계획 의장님의 인터뷰 발언에서 강조한 “아동을 존중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 유사 사례 발생 시 CCTV 확인, 즉각적 보호 조치, 보호자 참여 보장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구의회의 구체적 점검 및 관여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의장님의 책임 있는 계획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시민으로서 아동 보호에 대한 행정 책임과 의회의 역할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출하는 공식 요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