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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구즉세종로-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사고 시 교통정체 경감 및 해소 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오** 2025-09-24 86

존경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께,
저는 대전 시민이자 구즉세종로-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일상적 이용자로서, 최근 잦은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심각한 정체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출하오니, 부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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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구즉세종로-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시민의 출퇴근 의존도가 매우 높음
- 해당 도로는 3차로 외통수 구조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우회로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전면 정체가 빈번히 발생함
- 최근 1개월간 동일 구간에서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중 2건은 출근길, 1건은 퇴근길에 발생하여 극심한 정체를 야기 - 다수 시민이 지각·귀가지연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음
- 본인 또한 이로 인해 출근 2회 지각, 퇴근 시 2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생활상 큰 불편을 겪었음

2. 문제점
- 구조적 한계: 외통수 3차로 도로로 사고 발생 시 차로 점유로 인한 전면 정체 발생
- 대체로 부재: 인근에 대체할 만한 우회도로 부족으로 통행 불가 상황 발생
- 사고처리 지연: 초기 대응 및 신속 견인 체계 미비
- 교통량 집중: 대전-세종 통근 인구 증가로 사고 시 피해 규모 확대
- 통행료 징수의 정당성 약화: 시민은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사고 시 장시간 통행 불능 상태가 반복되며 경제적 손실과 생활권 침해가 발생

3. 요청사항
1) 긴급 사고 처리 시스템 강화
- 신속한 현장 출동 및 견인차 상시 배치 확대.
- 한국도로공사·경찰청과 협력하여 “골든타임 내 사고 처리 프로토콜” 구축
2) 우회로 및 분산도로 확충 검토
- 병행 보조도로 신규 개설 또는 기존 도로 확장
- 인근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연결도로(링크로) 검토
3) 교통관리센터(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활용 강화
- 사고 발생 시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및 우회 안내
- VMS(Variable Message Sign, 전광판)·내비게이션 연계 고도화
4) 사고 발생 시 버스전용차로 일시 해제 검토
- 사고 및 정체 상황에 한해 한시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일반차량에 개방
- 버스 및 일반차량 모두의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가변차로 운영 방안 도입 검토
5) 사고 차량 신속 이동 매뉴얼 정착
- 사고 당사자가 과실비율 문제로 도로에 차량을 방치하지 않도록, 현장 촬영 후 즉시 갓길 이동을 의무화
- 경찰·교통관리센터·보험사 연계 매뉴얼 마련 및 대대적 배포
- VMS·내비게이션·언론 홍보를 통한 시민 인식 확산 캠페인 실시
6) 사고 발생 시 주민 대상 긴급 알림 시스템 도입
- 구즉세종로-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인근 주민 및 이용자에게 사고 발생 시 SMS·모바일 앱 긴급 알림 즉시 발송 (필요시 알림 희망자 신청 및 접수 받아 목록화)
- 대전시 교통정보센터·재난문자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역 단위 실시간 정보 제공 체계 구축
7) 통행료 징수 정당성 제고 방안 마련
- (단기) 사고 발생 시 일정 기준 이상 정체가 지속될 경우 부분적 통행료 면제·환불 제도 검토
- (중기) 시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무료 대체도로 확충 병행
- (장기) 유료도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
8) 중장기 도로 구조 개선
- 차로 확장·임시 갓길 확보 등 도로 구조 개선 타당성 조사
- 대전-세종 광역교통망 종합계획에 해당 도로 병목 구간 개선 반영

4. 기대효과
- 사고 발생 시 정체 최소화 및 교통 흐름의 신속한 회복
- 시민의 출퇴근 안정성 확보 및 생활 불편 해소
- 통행료 징수 정당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보장
- 지역 간 원활한 교류와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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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구즉세종로-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대전과 세종을 잇는 생활·산업의 대동맥과도 같은 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사고 발생 시 시민이 통행료까지 부담하면서 장시간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본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집행부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교통 정체 해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장님과 시의원님들, 그리고 대전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구즉세종로-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정체 해소 방안 요구)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결과를 회신합니다.

 

 

 

 

붙임  진정민원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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