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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구즉세종로-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사고 시 교통정체 경감 및 해소 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오** 2025-09-24 30

존경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께,
저는 대전 시민이자 구즉세종로-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일상적 이용자로서, 최근 잦은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심각한 정체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출하오니, 부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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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구즉세종로-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시민의 출퇴근 의존도가 매우 높음
- 해당 도로는 3차로 외통수 구조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우회로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전면 정체가 빈번히 발생함
- 최근 1개월간 동일 구간에서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중 2건은 출근길, 1건은 퇴근길에 발생하여 극심한 정체를 야기 - 다수 시민이 지각·귀가지연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음
- 본인 또한 이로 인해 출근 2회 지각, 퇴근 시 2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생활상 큰 불편을 겪었음

2. 문제점
- 구조적 한계: 외통수 3차로 도로로 사고 발생 시 차로 점유로 인한 전면 정체 발생
- 대체로 부재: 인근에 대체할 만한 우회도로 부족으로 통행 불가 상황 발생
- 사고처리 지연: 초기 대응 및 신속 견인 체계 미비
- 교통량 집중: 대전-세종 통근 인구 증가로 사고 시 피해 규모 확대
- 통행료 징수의 정당성 약화: 시민은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사고 시 장시간 통행 불능 상태가 반복되며 경제적 손실과 생활권 침해가 발생

3. 요청사항
1) 긴급 사고 처리 시스템 강화
- 신속한 현장 출동 및 견인차 상시 배치 확대.
- 한국도로공사·경찰청과 협력하여 “골든타임 내 사고 처리 프로토콜” 구축
2) 우회로 및 분산도로 확충 검토
- 병행 보조도로 신규 개설 또는 기존 도로 확장
- 인근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연결도로(링크로) 검토
3) 교통관리센터(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활용 강화
- 사고 발생 시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및 우회 안내
- VMS(Variable Message Sign, 전광판)·내비게이션 연계 고도화
4) 사고 발생 시 버스전용차로 일시 해제 검토
- 사고 및 정체 상황에 한해 한시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일반차량에 개방
- 버스 및 일반차량 모두의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가변차로 운영 방안 도입 검토
5) 사고 차량 신속 이동 매뉴얼 정착
- 사고 당사자가 과실비율 문제로 도로에 차량을 방치하지 않도록, 현장 촬영 후 즉시 갓길 이동을 의무화
- 경찰·교통관리센터·보험사 연계 매뉴얼 마련 및 대대적 배포
- VMS·내비게이션·언론 홍보를 통한 시민 인식 확산 캠페인 실시
6) 사고 발생 시 주민 대상 긴급 알림 시스템 도입
- 구즉세종로-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인근 주민 및 이용자에게 사고 발생 시 SMS·모바일 앱 긴급 알림 즉시 발송 (필요시 알림 희망자 신청 및 접수 받아 목록화)
- 대전시 교통정보센터·재난문자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역 단위 실시간 정보 제공 체계 구축
7) 통행료 징수 정당성 제고 방안 마련
- (단기) 사고 발생 시 일정 기준 이상 정체가 지속될 경우 부분적 통행료 면제·환불 제도 검토
- (중기) 시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무료 대체도로 확충 병행
- (장기) 유료도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
8) 중장기 도로 구조 개선
- 차로 확장·임시 갓길 확보 등 도로 구조 개선 타당성 조사
- 대전-세종 광역교통망 종합계획에 해당 도로 병목 구간 개선 반영

4. 기대효과
- 사고 발생 시 정체 최소화 및 교통 흐름의 신속한 회복
- 시민의 출퇴근 안정성 확보 및 생활 불편 해소
- 통행료 징수 정당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보장
- 지역 간 원활한 교류와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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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구즉세종로-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대전과 세종을 잇는 생활·산업의 대동맥과도 같은 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사고 발생 시 시민이 통행료까지 부담하면서 장시간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본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집행부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교통 정체 해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장님과 시의원님들, 그리고 대전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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