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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용산초 모듈러 교실 주차장 부지의 부합함을 알립니다. 안** 2021-10-28 316

용산동 호반 써밋 입주예정으로 초등학교 수요 증가로 배정학교인 용산초 증축에 관한 계획안을 보았습니다.

애초에 수직증축하려 했던 건은 증축이 안되는 건물이라 무산된듯 보이고,

변경안에 주차장부지를 없애고 주차장에 모듈러 교실을 세운다는 공문을 보았습니다.

용산초 주차장은 20대 남짓 주차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부지입니다. 이곳에 모듈러 교실을 3층까지 쌓아 올려서 교실을 짓는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현 학교 건물은 400명 수용건물인데 그보다 더 작은 주차장 부지에 1000명을 수용한다는 생각을 어찌 교육청 공무원 머리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말이 모듈러지 컨테이너건물이라던데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학교에 아이들 보내고 싶겠나요 너무 속상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의 권리를 어른들의 행정미숙으로 불편함을 고스란히 않아야 한단 말입니까...

주차장을 지하로 하고 모듈러 교실을 짓는 공사기간 동안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함을 누가 보장하나요. 먼지날림, 소음등 학습권도 침해받습니다.

저의 건의 안입니다

1. 호반 건설에서 초등학교 부지를 아파트 안에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부지가 유치원부지로 바뀌면서...부정부패가 있었다 리는 카더라....

잘은 모릅니다만 지금이라도 공무원들의 행정미숙을 반성하고, 애초의 계획대로 학교를 건설하여 1000명의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행복하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컨테이너 모듈러 교실 말구요. 그 좁은 곳에 어거지로 1000명을 쑤셔 넣는다고 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2. 1번안이 예산 부족이나 기타 등등으로 학교 건설이 안된다고 하면 대전 용산초 옆에 큰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아웃렛에서 구청허가로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던 부지 - 여기 주차장 공사할 때도 먼지날림, 소음, 공사하는 사람들 아이들 통학로에서 담배피우기까지 학습권 침해와 안전의 위협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

10여년이 넘게 풀깍은 비용으로 세금만 낭비되고 있는 이 땅에 모듈러 학교를 지어주기를 요청합니다.

탑립지구가 생기기 전까지 모듈러 교실을 사용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땅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주세요.



3. 용산초 모듈러 학교 만드는 비용이 100억원쯤이라고 걸 계획안에서 보았습니다.

일반 학교를 짓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몇년 사용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에 100억원의 세금을 쓰는 거 낭비라고 생각되며, 그돈으로 학교지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청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대전용산초 모듈러 교실 설치 반대)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대전시교육청 및 우리 의회는 용산지구 증가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대전시청 등 관계기관과 학교용지 재확보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용지 재확보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통한 학교 신설 전까지 용산초등학교 과밀학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모듈러를 활용한 학급증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모듈러 설치시 일반건물 수준의 안전성과 성능(내진소방냉난방)을 보유한 제품을 사용하여 학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에 따른 학생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 진행 중에는 차량 동선과 학생 통학로를 분리하고 학교와 교육청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모듈러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지적과 관련하여, 최근 학교신설의 경우는 건축비만 약 35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됨을 알려드리며, 듈러 교실은 추후 증개축 공사 등 필요한 곳에 재배치를 통해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용산중학교 부지는 대전시청 소유의 공공시설 용지로 대전시에서 이미 사용계획이 있어 활용이 어렵고, 그 외의 모든 안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며, 재확보가 가능한 방법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용지 재확보는 법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042-270-52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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