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생활지도원 1인의 인력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경 심의 및 의결을 부탁합니다. 나** 2021-07-31 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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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을 위한 정책 및 예산 심의 및 의결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첨부한 "인력지원요청(권익위원회).hwp"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 1인의 인력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 화재, 응급환자 발생, 도난, 강도, 성범죄 등의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장애인들은 대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 1인이 1년 365일 내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교대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시설장이 아프거나, 집안에 일(애경사 등)이 생겨도 대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5.“제III권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911-10)의 “제2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141쪽에 있는 “나. 인력지원 기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상시 24시간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는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 교사 1인 이상 이외에 생활지도원 1인의 인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이를 근거로 첨부한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21.7.29.에 대전광역시로 이첩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7. 시설장 1인 이외에 생활지도원 1인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대전시가 2021.07.29.에 “2회 추가경정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시의회는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1.08.13.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을 심의 및 의결할 때에 생활지도원 1인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8.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 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에서 시설장 1인이 1년 365일 내내 24시간 근무하는 딱한 사정을 굽어살피시어 생활지도원 1인의 인력을 금년도 후반기 부터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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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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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생활지도원 증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생활지도원 1인 추가 증원 및 관련 추경 예산 편성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부서 및 상임위원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 지침 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생활지도원 추가배치 지원과 관련하여 입소 정원 4인당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명 배치, 상시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에 한해 생활지도원 1인 추가 배치로 확인됩니다. 다만, 대전시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이용 장애인이 24시간 상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공동생활가정 내 생활지도원 인력배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대전시 제2회 추경’에 인력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하지만 향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도 앞으로 더 나은 정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1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연구용역 의뢰 및 ‘장애인거주시설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등 추후 시설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신은혜 주무관(☎042-270-4793),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042-270-512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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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